■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이 지난주에 각하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이것이 과연 정치 사건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를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영장 내용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이고 하나는 직권남용죄인데요. 뇌물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한테 일정 금액, 2억 정도를 받았다는 이 뇌물 혐의가 있는 거고요.
2015년도에 있었던 건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관련해서 사퇴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 두 가지가 주된 혐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숨진 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검찰은 그 윗선들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사망한 것으로 일단 끝나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장동 패밀리 그 4명 수사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결국은 정영학하고 녹취록을 따라온 거예요. 정영학 얘기로 환경영향평가하면서 2억을 줬다. 뇌물공여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받은 사람은 더 되고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유한기 씨는 문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사건. 이것도 정영학 회계사의 말을 따라갔던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사퇴 종용도 황무성 사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본인이 사기 사건 연루,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것하고 혼용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검찰 수사의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쫓아가서 유한기 전 본부장한테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윗선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확인... (중략)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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